금융감독원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4일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5개 항목으로 된 세부방안을 구성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대출약정서상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등 금리조건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해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변동금리 선택시 이자변동에 따른 금리위험을 자세히 안내하고, 대출금리 적용방법, 수수료 요율 및 부과체계 등 차주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대출상품설명서를 더욱 자세하고 명확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가칭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구축해 상환방식에 따른 상환부담금액과 금리변화에 다른 상환금액 증가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이자부담 증가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선택시 고려할 사항과 위험요인 등을 설명하는 핸드북을 제작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핸드북에는 ▲대출금액 결정시 고려할 사항 ▲대출상품 비교 방법 ▲금리조건 고려사항 ▲상환방식 결정시 고려사항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적정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현재 각 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금융상품비교공시를 보완해 각 금융기관 대출상품의 세부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출금거래장(대출통장) 및 이제통장(요구불예금통장)에 상환원리금 및 월별 실제 적용금리를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 취급되도록 여신심사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올 12월중 가계대출협의회 내에 '주택 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해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등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