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집중구제 이어 고충도 집중구제
음식점 운영에 실패해 7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된 K씨(47세, 여)는 음식점을 폐업하기 전 7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된 것이 문제가 돼, 유일하게 갖고 있는 16평형 아파트마저 공매절차가 진행돼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에 몰렸다.
차가운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한 K씨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것은 국세청.
국세청은 K씨가 식당일을 하면서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중학생 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알고, K씨 아파트에 대한 공매를 중지하고 체납된 세금은 매월 얼마씩 나눠서 갚도록 했다.
국세청은 4일 "K씨처럼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주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따뜻한 세정구현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시행해온 1000만원 미만 소액불복청구사건의 적극구제 방안에 이어,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적극 해결키로 한 것은 정상적인 납세자라면 이의·심사·심판청구 등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억울한 세금이 해결돼야 하지만, 전문가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는 불복절차를 제때 밟지 못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세금고충의 집중처리는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건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세금고충자체를 미리 처리해 주는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액불복청구의 적극구제 방안과 함께 매주 금요일에 집중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고충의 발생원인을 주로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관련증빙을 수집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처리한 고충민원 2만3789건 중 인용된 것은 1만5863건, 인용비율은 66.7%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충민원 접수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민원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접수·진행·종결 등 처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휴대전화가 없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유선전화로 처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의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