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개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공동주최
◆…22대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포스터.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가칭), 참여연대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취지로 주최 측은 "우리나라의 자산 양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저출생, 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조세·재정을 바로 세우는 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출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가칭)'과 함께 입법주체인 국회, 그동안 조세재정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부(20분) 조세정의를 위한 세무사모임(이하 세무사모임) 출범식, 2부(100분)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로 총 2시간으로 구성된다. 1부는 조상호 세무사모임 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토론회 2부에서는 주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상호 세무사모임 대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패널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