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이재명 제안한 연금개혁 즉시 받아들여야”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연금개혁 시즌1’을 마무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여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시즌1'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와 관련해 "지금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시즌2를 이어받는다는 희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17년 만에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 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윤 전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은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라며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그간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한발 양보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라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안은 실망스럽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기껏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려놨는데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또 이번 개혁으로 연금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도 중요하다.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가질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은 연속적인 개혁의 일부분일 뿐이고 추가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음 국회에서도 중요한 합의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22대 국회 시작되는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종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이날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