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최근 시작된 건설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아파트를 짓거나 분양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이 있다면 지역과 기업을 불문하고 조사해야하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라고 밝혔다.
한 차장은 4일 낮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건설사 세무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실시한 조사는 땅값이나 건축비를 부풀리고 과다계상해서 세금을 탈루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이지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조사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일부 고분양가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있긴 했지만 정기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저항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입법청원을 해본다거나 앞으로 불복청구를 해보자 하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납세거부를 하는 움직임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부 성실신고 거부 등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와 같이 납세거부에 대한 것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거부자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납세거부 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엄정히 대처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민단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어떤 곳인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는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6억 이상의 대상자 중 40%내외가 6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大재산가가 대부분"이라며 "세부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혹시 세부담이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징수유예나 납부유예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최근에 부도가 났거나 화재를 입거나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흔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제기된 만65세 이상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검증이 자동차 금액이나 해외여행 기록에까지 실시되는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 실시한 것은 전산 시스템상에서 '매칭 프로그램'으로 통계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