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일형)이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생계형 영세납세자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충북에 사는 P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30년간 농사짓던 땅을 팔았지만, 8년 자경농지 인정을 받지 못해 세금 170만원과 압류통지서가 나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상담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P씨의 상담내용과 고지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양도 물건지가 과수원으로 이용중이고,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P씨가 2004년 7월 양도일 까지 30년동안 과수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했다.
또 양도후에도 매수자로부터 임대 받아 계속 경작했음을 농협조합장의 과수출하명세서 및 농약사용명세서에 의해 추가로 확인했다.
담당관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P씨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곧바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했다.
4일 대전청은 "이처럼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것이 세금고충의 발생원인이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관련증빙을 수집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청은 "12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해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 억울한 세금을 물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적극 상담에 응해 고충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 10월말까지 처리한 고충민원 2070건 중 1782건을 인용 처리했으며, 인용비율이 86.1%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전청은 고충민원 접수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민원에 대해 문자메세지(SMS)를 이용해 접수·진행·종결 등 처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휴대폰이 없는 민원인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유선전화로 처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