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 실현 모습 보고 싶어해"
"채상병 특검법 받아야…대통령과 여당, 총선 전과 입장 같아서는 안 된다"
"여야 문제 떠나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 문제…소신과 양심 따라 표결해야"
與당대표 출마…"승패 떠나 당 변화에 의미 있고 도움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26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부인이든 장모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 11조 1항의 원칙을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정말 그게 실현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이든 명품백이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다면 영부인이라도 공개적으로 중앙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법 앞의 평등이고 법치국가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이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하면서 조국 사태 수사할 때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었나"고 되물었다.
이어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대통령 부부가 해주실 수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총선 전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 전체가 계속 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트랙으로 앞으로 3년을 계속 보낼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검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본인의 직권남용 여부가 관련된 채상병 특검법이나 부인의 주가조작이나 명품백 관련된 특검법은 본인이 이해당사자다.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재의결이 예정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와 관련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여야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의 문제와 관련됐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쇄신이나 변화의 움직임이 안 보여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출마가 승패를 떠나서 당의 변화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라며 "제가 출마해 봐야 이 당은 아무 변화가 없겠다 싶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양자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