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내달 4일 '디지털 헬스와 AI 그리고 규제 혁신'이라는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AI가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디지털 헬스 분야는 급성장을 맞고 있다.
디지털 헬스 AI 산업은 연평균 약 37% 성장해 2030년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 약 46%의 고성장으로 2026년 약 745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헬스 분야의 급성장으로 최근 관련 규제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의 시행으로 기업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 분야의 특성상 관련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광장은 디지털 헬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기획했다.
먼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을 전공한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AI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이어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혁신'을 발표한다. 헬스케어를 포함한 각종 IT 관련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AI 규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획·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알아둬야 할 법적 쟁점과 최근 이뤄진 디지털 헬스 산업 규제 혁신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전하고, 나아가 AI 관련 전반적인 규제 전망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