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 안 낳는 것인가"
"저출생,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냐…사회 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오세훈, 황당 저출생 정책 시리즈…'서울팅',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 투입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민 당선인, 김재원 원내부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또다시 황당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며 "1조 511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저출생 대책으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1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론 정·난관 복원 시술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생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맘껏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의 '황당 저출생 정책 시리즈'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직접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울팅'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누가 소개해주지 않아서 결혼을 못 하거나 늦추나. 서울시가 국민의 혈세로 소개팅을 해준다는 발상도 놀라운데, 안전 만남 보장을 위해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겠다는 등 황당한 내용으로 비웃음을 샀다"며 "결국 이 사업은 여론의 질타를 맞고 접었다.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참사였다"고 혹평했다.
또 "지난 21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천 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돌봄노동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고도 했다"며 "이 대책은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며, 내국인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적에 따라 노동조건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규약과도 한참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저출생 위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부대표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마라"며 "내가 사는 현재보다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더 암담할 것 같아 출생을 포기하는데, 정부나 서울시가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출산을 하겠나. 출산·육아 환경 개선, 여성 경력단절 해소,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팅,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난관 복원 수술 지원 등 '5세훈스러운 코미디 정책'에 세금을 쓰지 말길 바란다"며 "대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라. 잘 모르겠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