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 대기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등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동권"

"이동권이 보장돼야 교육도 받고, 학교·직장·일터에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제22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0일 개원 '오픈런'을 위해 보좌진과 국회 본청에서 자리를 잡고 3박 4일을 기다린 끝에 가장 먼저 법안 접수를 완료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각장애인이자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서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 사실 지금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동권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동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동등하게 장애인도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이동권은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 교육도 받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일터에도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겨우 지방 기초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어서 광역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서울, 전남에서 전북을 이동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실제적으로 없다"고 했다.

그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이동권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 비장애인 시민과 장애인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상하는 상황이었다"며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또 이런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면서 1호 법안으로 오늘(30일)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2호 법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으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을 제출했다. 3호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