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 대단한 양보 한 것처럼…전국민 돈 지급 똑같다"
"총선 이겼다고 국민세금으로 한 번 선심 쓰는 것일 뿐"
與 "차등·선별 지원, 당 입장 이미 밝혀" 반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입장에 대해 "총선 압승해 의회 권력을 갖게 된 야당 대표의 정책 수준과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한심하다"고 맹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한다. 25만원의 100%든 70~80%든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자는 건 똑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할 필요는 분명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대표 주장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 돈 퍼주는 방식은 총선 이겼다고 국민세금으로 한 번 선심 쓰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대책, 물가대책, 복지정책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이라고는 1도 없다"며 "야당 대표의 정책 수준과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한심하다"고 날선 지적을 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는 젊은이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국민연금 안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양보하는 척하면서 악성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행히 이 대표의 주장들이 표만 생각하는 엉터리 주장임을 아는 현명한 국민들도 많이 계신다"고 안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식 악성 포퓰리즘을 이기려면 복지든 연금이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고 정면승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것을 못하면 사이비진보 포퓰리즘 세력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진작 단일안으로 내놓았었다면 바보처럼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70~80%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0일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차등 지원'에 대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등, 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생활고로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여러 제도를 써도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이것 역시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 25만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