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견제 권능 최대한 활용"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 참으로 시급"
"민생회복지원금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 조속히 진행"
민주당 22대 국회 당론 법안 1호…민생회복지원금, 채해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며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래서야 남은 3년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냐"며 정부여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경쟁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법안으로 이번 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 중 하나였던 특검 추천 조항을 일부 보완해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에게도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의혹 등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교섭단체 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들이 1명의 특검 후보자를 각각 선정하여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했다.
22대 국회에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