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더스트2 등급분류 설문조사 결과 (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번에 공개된 정책 제안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해 온 '등급분류 민간이양' 및 '등급분류 제도개선'에 대해 이용자 입장에서의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협회는 게임 이용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게임 이용자는 국내 문화예술 심의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비해 폐쇄적'(67.1%)라고 답했다. '국제적 기준 평균에 부합하나 게임 창작물에만 폐쇄적'(23.7%), '국제적 기준 평균에 부합한다'(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서 '심의 기준의 모호성', '이용자 관점에서의 전문성 부족',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이용자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심의기구 내 이용자 대표 및 업계 전문가 참여', '등급분류 이용자 배심원 제도 도입', '사행성을 제외한 부문의 등급분류 민간이양' 등을 꼽았다.
협회는 최근 게임물 '브라운더스트2'가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된 것에 대한 등급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다수 이용자는 '브라운더스트2'의 등급이 '15세 이용가'로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네오위즈 측이 게임위의 등급 상향 조치를 수용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맞는 방향으로 '브라운더스트2'를 운영하겠다는 회신을 해옴에 따라 등급 적정성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및 정책 제안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과정 및 관련 정책 논의에서 이용자들의 실제 인식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운더스트2와 관련하여 게임위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를 해주기를 바라며, 네오위즈에는 앞으로 브라운더스트2가 등급에 맞는 더 즐거운 게임으로 발전하길 응원하되,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성년 게이머에 대한 배상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 원본 및 설문조사 결과 요약본과 브라운더스트2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 답변 및 네오위즈의 답변서는 게임이용자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