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이어 군사분야도 차단'...中, 항공·우주 부품 수출 통제

7월 1일부터 항공우주 부품 등 수출 통제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수출 허가 신청

산업 공급망에 영향 미칠 가능성 높을 것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항공우주 구조 부품, 엔진 제조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공식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기술의 비확산과 관련된 중국의 국제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출 통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수출통제를 하는 품목들은 바세나르체제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품목을 수출하려면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세나르체제는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소재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지난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갈륨·게르마늄·흑연에 이은 것으로 일각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첨단산업에 이어 군사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항공우주 제품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집계됐으며 미국, 프랑스, 홍콩은 항공기용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매체는 해당 품목의 수출통제가 관련 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