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미심쩍은 대응 원인…한동훈, 200% 전대 출마"

김재원 "세월호 사건 때처럼 국민들이 보기에 미심쩍게 반응"

"원하는 결과 얻기 위해 '특검'…'탄핵의 추억'서 벗어나지 못해"

"한동훈 전대 출마, 200% 나올 것"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이 있던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 국방부, 국가안보실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끌고 왔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에 대통령의 지휘는 이랬고,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반응은 이랬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단지 그 이후 벌어진 여러 가지 대응이 미흡해 꼭 세월호 사건 때처럼 자꾸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미심쩍게 반응을 하니까 벌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대통령이 지금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도 혐의자로 넣어서 수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하면, 군 지휘 계통에 영이 서겠느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면 적법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자세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국가의 군사 지휘 내지 군통수권이 확보된다"며 "단지 아쉬운 것은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왔는가(라는 점)"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 외에도 대통령실 내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민감한 소통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배경과 그 내용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해외 출장 중이던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했다고 하면 그 사건과 관련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면서도 "그것이 불법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군사경찰법 3조 2항인가에 보면 군사경찰의 최종 지휘감독권이 바로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군정권을 갖고 있는 국방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군사경찰이 갖지 못하고 일반 사법경찰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의견에 대해 국방장관과 수사단장 의견이 다르면 국방장관 의견이 우선하게 되고,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항명죄의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그 사건의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통화한 것만 가지고 스모킹건이 발견되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안겨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채상병특검법 수정·재발의해 당론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 주장하는 것이 일반 수사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자기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마음대로 기소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했다. 재판 결과에 어떻게 되든 멋대로 기소를 해놓고 그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을 하자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200%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막연히 지구당이 운영되면 중앙당에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지구당 위원장들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도 거두고 해서 정치활동이 좀 잘될 거로 생각하지만, 과거 운영 사례 또 현재 정치 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지구당 운영이 소위 돈 먹는 하마가 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진 정치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항상 따라서 굉장히 고통받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