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립금리 추정치 –0.2~1.3% 수준…팬데믹 후 소폭 상승”

도경탁 한국은행 과장,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특별 세션 논문 발표

“추정치 불확실성 높아, 상승 전환 여부 재평가 필요”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보여”

“향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 필요”

도경탁 한국은행 과장은 "팬데믹 이전에는 중립금리 추정치가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팬데믹 후에는 소폭 상승해 2024년 1분기 현재 –0.2~1.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한은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도경탁 한은 과장은 31일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The Natural Interest Rate in Korea)'을 주제로 특별 세션 논문 발표에 나섰다.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해 준구조 모형 2개, 시계열 모형 2개를 활용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longer-run r*)를 추정하고 그 추이를 분석했다.

도 과장은 "중립금리는 추정방식별로 차이가 크고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 시계에 걸쳐 하락하다가 팬데믹 이후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상승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 이전에는 중립금리 추정치가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팬데믹 후에는 소폭 상승해 2024년 1분기 현재 –0.2~1.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승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도 과장은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의 경우에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안전자산 수요 및 공급,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spillover)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향후 장기에 걸친 중립금리의 향방을 논하는 데에 있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대응, AI 관련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경탁 과장은 "본 연구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또한 중립금리의 향후 추이와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 연구는 장기 중립금리(longer-run r*)만을 살펴보았으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단기 중립금리(shorter-run r*)를 추정하고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