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후반기, 동력 많이 잃을 수도
빨리 정리해서 사법부로 던져라
국정운영 성과 보이는 게 효율적
오히려 공격적으로 받고 다른 것들을 요구해야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특검)과 관련해 "받는 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많은 선택"이라며 "해야 할 일들은 전혀 못 하고 논의에 함몰돼서 끌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30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저는 이 특검법을 받는 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많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특검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잃는다며면 온갖 의혹 제기가 일어날 거고 지금 언론들 통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였다 저거였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우리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많이 잃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사법부의 영역으로 던져주고"라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의견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누군가의 귀책으로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적인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국정운영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그리고 저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채상병 특별 법안이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한 달 넘게 이렇게 우리 국정운영의 한 중심에 자리를 잡고 갑론을박해야 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냐? 이거 말고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킬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 그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연금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모수개혁으로 충분한 거냐. 이거 구조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게 정말 많다. 그러니까 (채상병특검은) 어차피 이제 현안이 된 이상 사법부에 빨리 넘겨주고 다른 현안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득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작은 사안 나올 때마다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종합적으로 답을 하면 될 것을 이게 사안, 사안 나오다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전혀 못하고 그냥 그 논의에 함몰돼서 끌려가는 거다"라며 "저는 이것은 전략적으로 민주당에게 끌려가는 선택이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받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