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올해 처음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 열어
野, 내년 1월부터 금투세 시행 차질 없이 진행 의지 뚜렷
尹대통령, 야권에 '금투세 시행 유예' 요청하기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언론에 금투세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라"고 외치자 시위 참가자들은 "발표하라, 발표하라"며 동조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금투세 강행하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패망의 날, 금투세 강행의 날', '비민주적 금투세, 포기하라 민주당' 등이 적힌 팻말을 들며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한투연은 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자금 유출 등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그간 금투세는 여·야당, 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세금은 전체의 1%인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세금 부담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할 경우 전체 증시가 침체되고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내년 금투세 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여전한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와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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