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세, 작년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급감하며 국세수입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4월 세수 진도율도 최근 5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3월에 이어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기업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이 감소하는 등 7조2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증가하며 국내분이 9000억원 증가했지만, 수입분은 3000억원 감소해 증가폭이 7000억원으로 제한됐다.

소득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하고, 근로자수와 급여가 증가해 근로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하는 등 3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와 세율인하 효과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으며, 주세도 1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올해 1월~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4월 누계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성과급이 감소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증가하는 등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납부세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4조4000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는 수입이 감소해 3000억원 줄었다.

4월 세수 진도율은 34.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8.9%과 최근 5년 평균 38.3%보다 낮은 수치다. 4월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4.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되며,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에 빨간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