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것도 안 지킨다고 외교적 압박 규탄할 수도"
"왜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해서 사실상 파기로 가느냐"
"대북확성기 효과,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
김정숙 여사 2018년 인도 방문 정치권 공방에 "이준석 '생쇼 한다' 표현 가장 적합"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5월 16일 오전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합의 사항은 지켜가고 설사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왜 합의를 안 지키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것도 안 지킨다고 북한을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규탄할 수 있었다"며 "왜 이것을 효력정지 시켜서 사실상 파기시키려고 하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파기했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이것을 살리면서 북한이 지키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유엔 같은 곳에서 북한이 정상끼리 합의한 이러한 것도 안 지킨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외교적 규탄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왜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해서 사실상 파기로 가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맺었던 남북 군사합의의 모든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남과 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던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또 대북확성기와 관련해 "확성기 정도의 효과는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휴전선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도 우리한테 확성기를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전단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대개 우리 쪽 휴전선 안에도 다 떨어진다"며 또 "평양까지 멀리 못 날아가고 휴전선 근방에 낙하되는데, 그 근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으면 다 신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러한 소위 정보 유입,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되고 있다"며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생쇼를 한다'고 한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도에서 초청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왔든지 문체부 장관한테 왔든지 외교"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트집 잡는 게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느냐. 대통령 휘장을 달고 갔다. 기내식이 얼마다'고 하는데 구상유취하다.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대응 전략"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