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에 대해 유엔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국 정부에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내 망명 신청 권리에 가혹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UNHCR은 "새로운 조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많은 이들의 망명 접근을 거부할 것이며, 이제 안전을 찾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고, 심지어 강제 송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송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UNHCR은 "본국에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영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추방 등의 대상이 되기 전에 이러한 (박해받을 우려에 대한) 주장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정부는 망명 신청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한조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피해나 박해를 받는 경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망명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고, 일부 비평가들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미국에 머물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UNHCR은 이에 대해 "미국이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상당수의 이민자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난민을 환영해 왔으며 재정착, 민간 후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난민을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경 관리 및 망명 시스템의 공정성과 질,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미국의 광범위한 개혁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에 대한 망명 금지 조치를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사용한 이민자들에게는 망명 접근이 계속 제공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실시된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민 정책과 관련해 유권자들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17%포인트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맞서 국경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