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부동산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주거용이 아닌 투자목적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도 100만달러 한도까지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했으며, 단계적으로 한도액을 상향조정해 2008년 이후에는 한도액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해야 하는 자금계획 적정성 항목을 폐지하는 등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부동산 취득실적은 3억6000만달러를 돌파했으며,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매달 50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취득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세계적인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의 부동산 버블경고가 언급되고 있다"며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