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남용, 사건 만들어내는 관행 철퇴 가해야…필요하면 탄핵까지"
"석유 시추에 1조2000억 프로젝트…국면전환용 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사진=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캡쳐]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당시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소는 물론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면서도 "검사가 특정 사건을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프레임에 의해서 사건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억울하면 재판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검찰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며 "기소한 그 프레임 속에서 재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가 나올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소권의 남용 내지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탄핵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북송금 특검법에는 김성태 전 회장 사건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형 거래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커 정부가 시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원개발을 위해서 실패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산유국의 꿈은 우리 국민과 함께 꾸고 싶은 것"이라면서도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질의 결과 시추공 하나당 8,80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 원"이라며 "흔히 (시추공) 5개 정도로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0개 정도를 한다. 그러면 1조 2000억 원 프로젝트인데 1인 기업에 맡겨서 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서 긴급브리핑을 할 만큼 이게 긴급한 것이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산업부를 패싱한 그 과정에 대해서 (산업부에) 질의했는데 '전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추진했다면 대통령실과 협의한 경과를 밝혀달라고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밝힐 수 없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국정을, 1조 2,000억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