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징역 9년6월, 벌금 2억5천만원 선고
"공적 지위 활용 북한에 자금 지급"
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혐의는 무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만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제공 등으로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8일 이 전 부지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