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중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대체불가능토큰)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관련한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Q&A도 내놓았다.
Q1)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
A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총 발행량 1000개 초과 시 가상자산으로 간주한다 등.
국제 표준 또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NFT 활성화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주요국, FATF 또한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전자적 증표의 실질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1년 10월 개정 지침서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량기준 한도(예:1000개)까지만 발행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
Q2)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A2)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예: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자산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와 NFT가 가상자산A와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되는 경우다.
NFT를 사용하여 가상자산A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NFT는 가상자산A와 동일하게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된다.
Q3)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A3) 현재 NFT를 유통,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현재 자신이 유통・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② 사업의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결과 NFT가 ①가상자산에 해당되고, ②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 필요 절차는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 및 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