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이용자 관련 협·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에 관한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관리 법 시행 후 경과와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YMCA 게임소비자센터였다.
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게임전문변호사 이철우 협회장과 모바일 게임 담당 박대성 이사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모든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과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할지 의문'이라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들이 협의 중인 확률 정보 공개 의무 미준수 게임물의 앱스토어 삭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이지만, 대상 게임 이용자가 불시에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아이템의 결제만 차단'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조언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현장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이번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자리를 이어나가는 것에 동의했으며, 위원회는 이번 달 내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