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아닌 청와대 예산으로 갔어야
셀프 초청은 팩트 중 하나
타지마할 방문, 서로 입 안 맞아
인도 방문 자체를 비난하는 것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7 [사진=연합뉴스]
배 의원은 10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 9월에 외교부와 문체부 장관을 2번 타진해서 결국에는 문체부 장관이 (인도에) 가기로 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실제 2600만 원 정도 되는 인도 방문 계획과 예산을 잡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10월 중순에 외교부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가 가게끔 해 달라. 초청장을 공식적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서 10월 26일에 모디 총리의 서한이 도착하면서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4억 원 정도 되는 예비비 신청을 하게 되는 거다"라며 "사실 셀프 초청은 이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밝히기 위한 여러 팩트 중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외교 순방에 관한 예산 항목은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항목이 있다. 이건 외교부에 배정되는 거고 대통령과 말 그대로 정상 그리고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을 할 수 있는 예산이다"라며 "이 안에서 보통 영부인은 대통령의 아내 자격으로, 민간인이지만 특별수행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동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다른 부처에는 그런 예산이 아예 구조적으로 있은 적도 없고 배정되지 않는다"라며 "만약에 저희가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다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가신다 했으면 문체부의 예산이 아닌 청와대 부속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예산으로 다녀오셨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잘못된 예산 사용)그걸 지적한 거다"라며 "문체부가 전용기 예산을 다 포함해서 4억 정도 했는데 정작 전용기에 문체부 직원은 장관과 장관 비서 두 분밖에 탑승하지 않았고 모두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위한 청와대 경호처, 부속실, 이런 식구들이 갔다. 그 사용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도 대단히 고민을 한 흔적이 있었고 실제 그것을 지난 2022년 국감에서 저희가 확인하기도 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관계자들이 다급하게 논리를 만드시다 보니까 서로 각각 주장이 다르고 입이 안 맞는다"라며 "황희 전 장관과 고민정 의원께서는 현지에서 갑자기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추가된 일정이다라고 했고, 도종환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이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양측의 주장 모두가 크게는 네 가지의 거짓말이다. 정부 문서로 증거가 다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한 10월 29일 당시에는 모든 일정을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타지마할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타지마할이 없다"라며 "대한항공과 전용기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최초 계약에는 타지마할이 없고 순방을 다녀온 후에 사후 변경 계약을 다시 했는데 거기에 타지마할이 들어가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은 적혀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 출장은 공무 출장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체부 장관이 떠나기 이틀 전, 11월 2일에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 내부 보고 일정표. 도종환 장관이 보여준 거에 보면 타지마할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종환 장관께서 문체부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이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고 고민정 의원이 상당히 헷갈려하셔서 나중에는 그냥 말씀을 마셨던 부분인데, 전용기에 탑승해서 출발 전에 배포된 모두가 볼 수 있는 일정표에는 타지마할 관람이 들어 있다"라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가기로 했으나 그 일정을 숨기려다 보니 이렇게 얼기설기 앞뒤가 맞지 않고 그 동행자들조차도 나는 비행기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했다가 다시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말 웃기는 코미디 한판이 된 거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상 부인이 인도에 갔는데 타지마할 가는 게 잘못이냐'고 반박하는데 대해 "현지에 간 것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신청할 때 말하자면 기재부에 허위로 예산을 타서 쓴 범죄가 되는 거다. 허위 신청을 한 사례가 되고"라며 "그렇게 예산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