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수신기능을 갖춘 디지털 카메라는 관세가 없는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해야할까, 관세율 8%인 '텔레비전수신용 기기'로 분류해야할까?
관세청은 지난 11월 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DMB수신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관세율이 0%인 디지털 카메라로 품목분류 결정했다.
이날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물품, 대두박가공품, 다기능 카메라등 6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했는데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다기능 카메라였다.
이 물품은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의 녹화 및 재생, MP3 화일 재생, 음성녹음, 지상파 DMB 수신 기능을 갖춘 다기능 기기로, 세관과 기업에서는 이 물품을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해야할지, 텔레비전수신용 기기로 분류해야할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이 물품이 고해상도의 정지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6백만 화소의 CCD를 갖추고, 고품질의 정지화상 녹화를 위해 기계식의 차광막과 반셔터·내장플래쉬·초당 3매의 연속촬영·접사촬영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메인메뉴의 기본설정이 디지털카메라로 되어 있는 등 정지화상 녹화가 주된 기능"이라고 보고 관세가 없는 디지털카메라로 결정했다.
동영상 녹화, MP3 화일 재생, 음성녹음, 지상파 DMB 수신기능 등의 기능은 최근 디지털 제품의 복합화에 따른 추가된 보조기능이라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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