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치킨게임 중단해야…안정적 상황 관리 집중할 때"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법률상 위법행위…군사적 긴장 촉발, 남북 간 갈등 격화"
김병주 "尹정부, 오물풍선 추가 도발에도 대응 지침 갖추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봐"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다시 뚫린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하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며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평화가 곧 안보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안보 정책, 안전보장 정책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반도가 마치 냉전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삐라,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되었다"며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 확대해서야 되겠냐"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가관이다. 무더기로 방사포를 쏘고 GPS 전파 교란을 하고 오물풍선을 계속적으로 살포하고 있다"며 "치졸하고 야비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장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방비 안보와 국방도 기가 차다. 고무풍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5월 28일 처음 발생하고 네 차례나 추가적인 도발을 했는데도 여전히 대응 지침도 메뉴얼도 갖추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풍선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보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입으로만 하는 안보, 말로만 하는 경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도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이 다시 뚫린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군은 철저히 진상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라"며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고 맞장구치며 강 대 강으로 치닫기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서 짊어져야 한다. 위기를 낮춰 평화의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