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진행 중 재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 상실"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을 때나 기대할 수 있어"
"'이재명의 민주당' 집권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소신 법관 탄압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정치권에 화두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은 "그것은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며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하고,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며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했다.
또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판결문은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썼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심판도 선출해야"라며 법관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10일엔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