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부장관 후보자가 공공택지 내 중. 소형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국회 건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7개 항목보다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분양가 인하와 관련한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후보자는 이어 부동산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해 "내년 초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도시 확대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특히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가점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동산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5년 동안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제전문가여서 부동산정책에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교부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세제전문가가 (장관을) 맡으면 상호 보완할 수 있다"며 "수요억제책 뿐만 아니라 (11.15대책에서 발표한) 공급확대 방안과 시장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장 재직 당시 "공급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급'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분양과 임대물량이 충분히 나오지만 전세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부처간 당정간 의견조율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