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폐지하고 공제율 올려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20년 3월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이 침체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임차인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및 확산시킬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 유지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