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대학·학생 지원목적.. 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계약학과 범위, 기존 고등학교 한정 → 지방대학 신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기업이 지방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 혹은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관련 세액공제 범위가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의 일환으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영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과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기회가 적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관련 대책으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인원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을 위해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제10조의3 신설)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