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9년 6개월
방북 추진할 동기 충분
날 위해 100억 썼는데 만난 적 없는 관계?
◆…왼쪽.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곽 의원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화영 판결문을 보면) 동기 부분이 중요한데 국민들 보기에 경기도지사라는 분이 왜 굳이 방북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할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방북 수행단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제외가 돼 있었다. 그걸 두고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하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었다"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좀 다급해진 거다. 그러니까 방북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방북 사업을 담당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충분히 방북을 추진할 요인이 있었다. 동기가 있었다고 보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21대 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최소한 17차례 방북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이번 판결에서도 중요한 시점마다 김성태 회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거다"라며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또 관련 증거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 이런 정황이나 증거를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경기도지사들은 항상 방북 문제, 평화 문제를 항상 신경을 써왔다"라며 "그걸 가지고서 범죄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지사하고 관계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냐 공모관계가 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범죄 자체가 없다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다"라며 "(1심 9년 6개월)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첫째, 북한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하고 쌍방울 측 사이에 협약서가 두 번에 걸쳐서 체결이 된다. 쉽게 말하면 쌍방울이 북한에서 광물 취득 사업권을 취득하는 거다"라며 "거기에 분명히 계약서가 있는데 (법원이)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에 대비해서 만든 문건도 아닌데 못 믿겠다는 법원의 태도가 옳은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김성태를 건실한 중견 기업인이라고 이런 나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문에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조폭 출신 아니냐. 불법 대부업을 했고 불법 도박을 했고 쌍방울을 인수한 후에 주가 조작을 해서 처벌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왜 건실한 기업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느냐,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협박을 했는데"라며 "예를 들어 지금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해외 재산 도피, 이걸 빼줬다. 10년 가까운 형량이 있는 범죄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을 빼줬다. 그리고 주가조작 혐의, 이걸 또 수사를 안 했다"라며 "당연히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못 믿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둘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다.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다"라며 "나를 위해서 100억을 썼는데 서로 안 만나는 관계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오히려 남이 바꿔주는 전화를 4번만 했다는 그 얘기는 4번을 통화했다는 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스스로 직접 통화도 못 하는 사이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이다. 여기에 방점을 뒀어야지 어떻게 남이 바꿔주는 네 통화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을 하느냐.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주 1심 결과가 나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12일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문을 토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검찰은 김성태가 궁극적으로 잘 보이고자 했던 대상인 이 대표가 이게 뇌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