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 14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집권여당, 견제 역할 하기는커녕 너도나도 충성경쟁에만 매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거부…"이해충돌 상황서 공익 아닌 사익 추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의안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집권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도나도 충성경쟁에만 매몰돼 있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는 삼권분립 원칙이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들 수 있다"며 "이해충돌 금지 원칙은 공익의 수호자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업무의 공공성이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부권의 헌법상 내재적 한계라는 헌법적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논란을 차단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에게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로서의 헌법과 법률상의 이해충돌금지 기본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률로써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헌법상의 기본원칙부터 지키라고 경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고 공익 수호자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법안에는 황운하·박은정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74명의 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