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변호인단에 박균택 의원, 이태형 등 7명

대장동·성남FC 등 변론했던 변호인단
박균택·이태형·이승엽·김종근·김희수·조상호·전석진
박균택 의원, 변호사 겸직 안돼 사임계 낼 듯
사건 담당할 수원지법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을 맡을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사건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그 외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되는 등 일부 변호사는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 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검찰을 향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