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일방적 진료 취소는 진료 거부…엄정대응"

집단휴진, 진료거부 행위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 조성

정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서울대병원은 17일부터, 연세대 산하 세브란스 병원 3곳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8일에 전국적으로 하루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3만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데 이어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