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법원과 맞먹는다며 3심 구조 맞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수사인력은 '중수청'으로…검사 증원 필요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비법률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인력은 대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증원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 중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제부터 검찰청 건물의 증축,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법 개정만이 아니라 부처 예산 등 '디테일'에서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