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꼴…세수 결손 대책 마련해야"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며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임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이어 마침내 상속세율 30% 인하까지 초부자 상속세 감세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이라며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원 증가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며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머지 않아 서민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며 "MB정부 감세정책 후 결국 담뱃값을 2천원 올리며 서민증세를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과거를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