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종부세 없애려 해"
"타지마할 대저택 소유자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지방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 내는 일 벌어져"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12억→20~30억 상향도 방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의 합리적 해법'이라는 제하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들고나왔다"며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들)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원래 국민 1%만 내던 부유세였지만, 진보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중산층 상당수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천명에서 2023년 11만1천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며 "서울 등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소위 '똘똘한 한 채' 소유에 대한 열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부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세 대상에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누진과세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12억에서 20억~30억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원래의 목적대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종부세 도입의 취지대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로 투자가 몰리거나 저가의 다주택으로 투기가 몰리는 것을 막아,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 부담이 열심히 사는 서민 1가구 1주택자들의 삶과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등의 총체적 재설계론을 주장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각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과 관련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당론으론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세제개편특위)가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