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유 위원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고의적·조직적으로 부패 방지업무 해태"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명품백 외 선물 훼손…국가기록물 손괴죄 추가하고 싶다"
◆…최재영 목사가 1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사세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역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권익위를 향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 위원장은 명품백 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부패 방지업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금품수수 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서면·대면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고 종결 처분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라는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조치로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황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명품백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대통령인 양 국정을 농단했다"며 "공무원 사칭죄, 혹은 대통령 사칭죄라는 죄명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은) 제가 전해준 여러 선물 중 명품백만 국가기록물로 보관돼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된 제 책과 그 외에 선물들은 훼손되고 버려졌기 때문에 국가기록물 손괴죄를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10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따라서 신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