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어…있더라도 최재영 목사 외국인 신고 대상 아냐"
참여연대 "대통령실,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보관…직무관련성 인정 해석 가능"
'외국인이 건넨 선물 신고 의무 없다'에 "현행 법률과 맞지 않아"
"권익위 판단 근거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들고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특검까지 요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조차 받지 않은 72초간의 브리핑만 진행하고 공식 결정문도 공개하지 않고서는, 보도자료마저 내지 않은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만큼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권익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했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권익위의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짜 그러한가?"라며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정의)는 대통령선물에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법률과 맞지 않다"며 "검사 출신인 정 부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이는 알고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리핑 이후 제기되고 있는 논란과 의문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기자 오찬 같은 비공식 자리에서 찔끔찔금 해명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국민권익위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권익위는 조속히 처분 결과를 보내야 한다. 처분결정문은 '제재 조항이 없어 종결처리한다'는 한 줄짜리 공문이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