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진료 거부 직전에 대정부 요구안 발표
일방적 '진료거부' 전원 고발 조치 계획
사전 휴진신고율 약 4% 수준
불법 집단행동 즉각 중단해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하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라며 "또한 불법 진료 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세 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하였고,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 검증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저분을 진행하겠다"라며 "또한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의사들을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다"라며 "건설적인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