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열린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은 불참

임현택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수도”

박주민 “현안질의 무산, 복지부 진심으로 유감 표해”

정부가 밝힌 ‘2천명’ 증원에 대한 지적 제기도 이어져

의정갈등 장기화 속 대한의사협회 측이 '무기한 휴진'을 언급하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해산'으로 맞받아치며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는 긴급 현안질의를 계획했으나 정부·여당 측 인사들이 불참해 무산된 데 대해서 성토가 이어졌다.

의협,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마무리 발언 중 "우리는 국민건강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수십 년간의 관치주의 후진 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로 대변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정상화와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는 이익 투쟁의 길에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한국 의료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의대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소집.. 정부·여당 불참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여당·정부 측 인사들의 불참으로 현안질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현안질의가 무산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이라며 "국민들은 복지부가 브리핑장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한 국회에서 질문과 답변을 받는 모습을 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어제 복지위원회는 네 개 환자단체 분들을 만났다. 환자 및 가족분들이 '피가 마르고 애가 타는데 왜 국회가 나서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다"며 "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들에 대해 1대1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복지부가 오늘 출석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고, 주요의료에도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며 "의료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복지위원회도 그 개혁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2천명 의대증원'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 "총선을 2달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의대증원 2천명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심각하다"며 "윤 대통령은 왜 2천명이어야 하는지 제대로 근거조차 못 대고 의료계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도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국민 담화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서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규모라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법원 판단은 달랐다. 3건의 보고서와 한 차례의 회의에 근거한 결과라고 판단했는데, 수험생이 5일 뒤 시험에서 100점 맞아야 하니 하루에 20점씩 올리겠다는 허무맹랑한 계획가 무엇이 다르나"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