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악성임대인 명단' 분석
최연소 26세, 20∼30대가 29%를 차지
◆…사진=연합뉴스
23일 안심전세 앱의 '악성임대인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악성임대인이 올라왔다.
악성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집계됐다. 최연소는 26세였으며, 20∼30대가 29%를 차지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거주지로는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거주자 35명, 인천 18명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 평균 18억9000만원을 미반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A(32)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B(68)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C씨였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말고 악성임대인들이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