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횡령, 최근 6년여간 1804억원…환수률 9.7%
환수율, 경남銀 0.1%, 우리銀 1.5%, 부산銀 10.0%, 농협銀 12.8%에 그쳐
강민국 "금융사 임직원 준법의식 결여 심각…금감원 대책, 사고 예방엔 미흡"
"책무구조도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완해야"
◆…매년 금융업권의 내부 직원 횡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금융업권의 횡령사고 금액은 1800억원이 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내 금융업권 직원의 횡령은 올해 들어 매달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6년여간 발생한 횡령액은 약 1804억원, 환수률은 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금액이 가장 큰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6년여간 약 735억원의 횡령사고에 회수액은 고작 11억원(1.5%) 정도로 업계 평균(9.7%)에 한참 못 미쳤다. 두 번째로 횡령금액이 큰 경남은행의 환수율 0.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4년 6월까지 6년 반 동안 발생한 금융권의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 1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 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 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 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순이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 734억9120만원(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은 케이비저축은행이 77억8320만원(1명)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은 KB손해보험이 10억9800만원(3명), 생명보험은 삼성생명이 8억800만원(3명)으로 횡령액이 가장 많았다. 카드업권은 우리카드 2억5100만원(1명), 증권업권은 NH증권 40억1200만원(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56억6780만원,37명), 2019년(84억5870만원, 27명), 2020년(20억8290만원, 30명), 2021년(156억9460만원, 21명), 2022년(827억5620만원, 30명), 2023년(642억6070만원, 23명)으로 2021년 이후 연속으로 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2023년 12월에는 추가적인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금감원의 혁신방안 마련과 개선책 발표에도 이를 비웃기나 한듯이 2024년 들어 1월~6월 매달 횡령사건 발생으로 6월 현재 횡령액은 총 15억650만원에 달한다.
강민국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금융업권의 횡령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근 6년간(2018년~2024년 6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804억274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466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7% 밖에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환수율은 2.4%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1533억28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은행업권은 환수액 104억3940만원으로 환수율이 6.8%에 불과했다. 734억9120만원의 횡령사고를 낸 우리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고작 1.5%에 그쳤고, 경남은행은 595억7100만원 횡령사고에 5억500만원을 환수해 환수율 0.1%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은행의 환수율은 10%(횡령사고액 15억8840만원, 환수액 1억5900만원), 농협은행의 환수울은 12.8%(횡령사고액 31억160만원, 환수액 3억9610만원)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금감원의 금융사고 대책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금융사의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금감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해당 금융사의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CEO를 포함한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여 책임을 짓게 하는 책무구조도가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방안의 조속한 정착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