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수소비·소상공인·기업투자 세제지원 내용 등 함께 담아
◆…서울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차 개소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기업 R&D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등이 담겼다.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는 지난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이에 노후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만큼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지원하는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 연말까지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시행일∼2024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한해 현행 10%인 추가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도 실렸다. 이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해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업투자와 관련해 기업의 R&D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 상관없이 10%p씩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정비율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해소를 위해 1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