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업기배구조 개선 세미나 참석...'기업지배구조 재정립' 강조
이복현 "주주들 합당한 대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마련돼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익 균형 믿음 자리 잡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건설적 대안 마련할 최적 시기…‘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인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과 연금의 고갈 우려 등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마저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