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속세·배당세·금투세 등 대안 마련 하반기 골든타임... 속도 낼 것”
오문성 “우리 기업 밸류업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상속·증여세”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기업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상속세·배당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가 대안을 마련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상속세와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 정책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등 기업 역동성을 낮추는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해 "일반주주와 대주주 사이에 어떤 인센티브를 합치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상속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국도 의견을 낼 것"이라며 "합당한 기업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우리 기업의 밸류업 발목을 아주 세게 잡고 있는 것이 상속·증여세"라며 "고액 자산가의 순자산이 상속·증여세 문제로 유출되고 있는데, 국민 정서 문제가 개선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도한 수준으로, 지배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관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