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천부당만부당한 변명 앞세워 자료제공 거부"
"이화영 1심 유죄 판결, 반헌법적 편파 판결…사법 역사 치욕으로 기록될 것"
민형배 "김동연, 계속 자료 제출 거부한다면 검찰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경기도 "수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 소지 있어 제출 거부"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몰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사법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민주당원이 민주당 소속 전임 부지사 이화영 변호인 측의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천부당만부당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제공을 거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경기도의원이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다.
민 의원은 "김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자로 찌질한 잡범 경력을 보유한 김성태가 소유한 주식회사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금 밀반출로 인한 주가조작을 할 리가 없다'는 오래된 드라마의 극중 외눈박이 궁예의 '관심법'을 시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악의적인 정치 검사 몇몇이 주요 피의자들을 모아 술판 벌여 술 먹이며 회유. 주요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깡그리 무시한 후 회유에 넘어간 해당 피의자들의 진술만 재판에서 인용. 김성태의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딸이 제공받은 시점 이후, 갑자기 진술을 뒤엎은 '안부수'의 증언이 이화영 유죄의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일부 정치 검사들의 실증없는 무리한 댓가성 진술조작을 그대로 수용, 반헌법적 편파 판결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를 향해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대변인실은 전날(26일) 입장문을 통해 "민 의원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검찰 반박의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며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